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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해 피살 당시 국방부 입장 번복, 서주석이 지시”
 글쓴이 : 은지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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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2020년 9월 북한군 사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발표를 국방부가 사흘 만에 번복했던 배경에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23일 국방부 방문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는데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전 1차장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씨가 사살된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흘 뒤인 27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받은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하 위원장은 “서 전 차장은 국방부에 지침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했다”며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하라는 안보실 공문을 받았다고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우리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 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왜곡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이씨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SI(특별정보, 대북 감청 자료)에 대해 “7시간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수백 페이지 이상 분량”이라며 “그런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SI를 열람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이씨 유족에게 지난 22일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이날 유족 측에 따르면 기록관은 통지서에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기간 내의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청구한 자료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통화에서 “유족이 청구한 정보는 다 지정 기록물로 묶여 있는데, 해당 정보의 목록까지 지정 기록물로 봉인했기 때문에 검색조차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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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높은 물가에 쫓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급하게 올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시장은 오는 7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2.25~2.50%로 올린 뒤 연말까지 3.50~3.75%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75%로 올해 남은 4번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0.25%p씩 인상하더라도 2.75%에 불과하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연말까지 역전폭이 최대 1.00%p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마저 높아진 셈이다. 시장에선 7월 금통위의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24일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 3.50~3.7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1.50~1.75%인데 올 하반기 중 1.75~2.25%p 대폭 인상된다고 내다본 것이다.예상을 뚫고 높이 치솟는 물가가 주범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하며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동이 심한 식품·에너지 등의 품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보다 6.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한은은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란 시장의 기대 시점도 올 상반기에서 오는 8월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외자운용원은 "일부 투자은행은 이후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경기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가 덩달아 오르므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돼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려 대응할 정도로 물가 상황이 매우 위중해졌다는 의미다.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오피니언을 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꺾는 데 집중하면서 향후 12~18개월 안에 리세션(Recession, 경기침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낮추지 못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포기하라"고까지 언급했다.연준이 당장 오는 7월 26~27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택할 가능성은 점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17~21일 이코노미스트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의 4분의 3은 7월 0.75%p 인상을 내다봤다. 이들은 또한 이어서 열리는 9월 FOMC 회의에서도 0.50%p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연방기금(FF) 선물 거래 참가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도 마찬가지다. 7월 0.75%p 인상 확률은 88.5%에 달했으며, 0.50%p 인상 확률은 11.5%에 그쳤다. 미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에 전 세계 뭉칫돈이 안전 자산인 달러로 몰리면서 국내 환율과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23일) 1302.8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환율이 1300원에 도달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이어졌던 2009년 7월13일(1315.0원) 이후 12년11개월만에 처음이다.코스피와 코스닥도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며 휘청였다. 전날 코스피는 한때 2306.48까지 떨어졌으며 코스닥도 717.31까지 하락하며 연저점을 새로 썼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빅스텝을 택할 것이란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75%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오는 7월13일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2.25%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뒤이은 26~27일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택하면 현행 1.50~1.75%에서 2.25~2.50%로 오른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불가피하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의 빅스텝으로 가계부채와 내수 경기에 큰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고(高)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이미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